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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사기 처벌수위 높아진다
처벌 강화 법안 7일 하원 통과…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무면허 이민 컨설턴트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Bill C-35)이 7일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법안이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시행을 위해 곧 치러질 상원의 표결만을 앞두고 있다.
이번 법안은 지난 6월에 상정된 것으로 이민 변호나사 캐나다 이민컨설턴트협회(CSIC) 회원 등 이민부에서 인정하는 전문 컨설턴트가 아닌 사람은 이민 관련 상담과 신청서 작성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형량 선고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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