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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인지세 없애고 연간 토지세 도입하라"
부동산 전문가들 한목소리..네거티브 기어링은 양극화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인지세(취득세)를 폐지하고 대신 연간 토지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새로운 보고서를 지지하고 나섰으나 네거티브 기어링 폐지에 대해서는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공정책연구소인 그래튼 연구소는 지난주 호주의 주택정책이 주택시장에서 밀려나 있는 젊은층과 세입자들을 희생시켜 가면서 고소득 가정과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개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 저자인 제인-프랜시스 켈리 씨는 인지세가 젊은이들의 기존지역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이들을 일자리가 거의 없는 변두리 지역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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