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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캐나다 정부, 탈세와 전쟁 선포
“외국 소득 재심의 기한 늘릴 것”
캐나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정책 목표 중 하나로 탈세와 전쟁을 선포했다.
짐 플레허티(Flaherty) 캐나다 재무장관은 22일 보수당(Conservative) 정부의 주요 정책이 담긴 경제실천계획(Economic Action Plan) 2차 계획을 발표하며 주요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업체 지원 마련 ▲세제 맹점 제거와 탈세와 전쟁 ▲납세자 존중(정부 지출 효율 개선)을 내세웠다.
일자리 창출업체 지원 마련은 대부분은 1차 정책을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소기업대상 고용환급(Hiring Credit for Small Business)을 연장·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주가 내는 고용보험(EI) 분담금을 감해주는 정책이다. 고용보험 분담금 동결 정책도 유지된다.
또한 평생 1번 양도세 면세(the Lifetime Capital Gains Exemption) 제공 기준을 재분류해 올리기로 했다. 청정에너지 발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감가상각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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