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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이민개혁법안은 위헌 시비
정부 수입 징수 내용은 하원서 시작해야
상원서 논의 자체가 헌법에 어긋나 논란
상원을 통과한 이민개혁법안(S 744)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데이브 캠프(공화·미시간) 하원 세입세출위원장은 11일 상원 법안이 최소한 5가지 방식으로 정부의 수입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캠프 위원장은 성명서에서 “상원 법안은 수수료·벌금·밀린 세금 징수 등 정부 수입과 관련된 조항들이 있어 위헌”이라고 밝혔다.
미국 헌법 제7조는 “정부 수입(revenue)을 징수하는 모든 법안은 하원에서 시작해야(originate)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리상 이 조항을 근거로 한 판단이 옳을 경우 상원을 통과한 이민개혁안은 원천 무효가 되는 것이어서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