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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소규모 사업자 관련 새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법규

▲ 최저 임금 인상(Minimum wage increase)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노사관계 기관인 공정작업청(FWC: Fair Work Commission)은 직종별 최저 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의 급여를 2.6% 인상하도록 지시했다. 성인 풀타임 근로자의 최저 임금은 시간당 $16.37(주당 $622.20)이다.  

▲ 457비자 이민법(Migration law)
457비자 제도를 강화하는 개정 법규가 지난 6월 마지막 주 상하양원을 통과했다. 457비자로 외국인 기술인력을 고용하려는 사업체는 매년 변경되는 기술부족군 직종(skills occupation list) 리스트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457비자 신청비도 $450에서 $900로 2배 껑충 뛰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추가로 $900, 동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한 명 당 $225을 내야 한다. 종전까지 총 비용이 $450이었다. 이같은 비용 인상으로 향후 4년 동안 정부는 1억9800만불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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