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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와 나우루 난민심사 허용안, 연방 하원 통과

난민해외심사 허용법안이 상원에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27일 6시간의 힘든 협상 끝에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말레이시아와 나우루에서 난민심사를 할 수 있도록(심사 기간은 최대 1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연방 정부는 말레이시아와 나우루에 난민을 보낼 수 있도록 이 법안의 상원 통과를 희망하고 있지만 야당은 나우루에만 허용을, 녹색당은 두 나라 모두 허용 불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녹색당에서는 유일하게 아담 밴트 의원이 이 법안에 찬성했다. 그러나 그 외 녹색당과 야당은 이 법안의 상원통과를 실력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정부와 야당이 회동을 통해 직접 협상하지 않는 한 상원 통과 여부는 불투명할 전망이다.
하원에서 논의 당시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했다.
당초 노동당은 맬 워셔 자유당 의원 포섭을 자신했으나 토니 애봇 자유국민연립 대표의 절충안 제시로 인해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자유당 측은 줄리아 길라드 연방 총리와 노선이 다른 노동당 의원들에게 설득 작업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애봇 대표의 절충안은 자신이 연방 총리로 당선되면 집권 3년 내에 현재 연간 1만 3700명인 호주의 난민 유입을 2만 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여야 양측 모두 팽팽한 긴장이 감도는 가운데 섣불리 안건을 표결에 부치지 못하다가 야당의 개정안이 부결된 7시 이후에야 투표를 시행했다.
한편 말콤 턴불 전 야당 대표는 이 사안에 대해 길라드 총리와 협상을 할 예정이다. 턴불 의원은 정부가 나우루 안(案)으로 한발 물러서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시행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국회에서 말레이시아 포함 여부를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길라드 총리는 정부가 애봇 대표의 요구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고 나우루에 있는 수용소도 다시 열 계획인 만큼 애봇 대표가 정부안을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이 무소속 의원에 의해 발의된 만큼 여야 어느 쪽도 승패를 예상하기 힘든 상황인 가운데 상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 호주 동아일보

난민해외심사 허용법안이 상원에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고 합니다. 27일 6ㅅ가간의 힘든 현상 끝에 하원을 통과한 이법안은 말레이시아와 나우루에서 난민심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