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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호주인 67%, 불법 약물 양산화 반대
호주인들은 불법 약물법 완화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시드니모닝헤럴드가 밝혔다.
‘마약과의 전쟁’에서 실효를 거두지 못한 정부단체나 개인들은 오히려 합법화 옹호론을 펼치며 차라리 양성화 시키자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닐슨 여론 조사에 따르면 호주인 3명 중 2명이 합법화(decriminalization)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7%가 불법 약물 합법화를 반대하고 있고, 4%는 ‘관심 없음’ 2%는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했다. 합법화를 지지하는 유권자 수는 2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별로 보면 녹색당 유권자는 50%, 노동당은 34%가. 자유국민연립은 이보다도 낮은 18%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31%가 합법화를 지지하는 것에 비해 여성은 24%에 불과했다.
본인이나 가족 중 부정적인 불법 약물에 의해 영향 받은 사람이 있는가에 대한 응답으로는 녹색당은 23%, 노동당 19%, 자유국민연립 15%로 각각 조사됐다.
1999년 3월, 유사한 설문 조사가 실시됐고 13년 전에는 유권자의 71%가 헤로인 사용의 합법화를 반대했었다.
1999년 중독자들에게 일정한 기간 의학적으로 적절한 수준에서 헤로인을 싸게 공급하는 ‘헤로인 실험(heroin Trial)’이 캔버라가 위치한 수도특별지역(ACT)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될 뻔했지만 하워드 연방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무산됐다. 당시 존 하워드 총리는 약물 남용을 ‘국가적 비극’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합법화는 반대했지만 헤로인 실험에는 45%, 헤로인 사용자들을 위한 주사실을 설치하는 것에도 약 45%가 찬성했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닐슨의 한 관계자는 “1999년에는 헤로인 실험 같은 부분적이고 제한된 불법 약물법 사용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약물법 개선을 받아들이는 듯 했지만 지난 13년 동안 합법화에 대한 태도는 별로 바뀐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최근 싱크탱크 집단인 ‘오스트레일리아21’에서는 약물 사용, 규정, 통제에 대해 국가적인 토론을 벌일 때가 왔다며 국제적인 약물정책 위원회에서 언급한 “우리는 40년동안 마약과의 전쟁을 펼쳤지만 중독자에게 더욱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고 조직범죄와 부패를 부추겼다”라는 말을 인용했다.
최근 호주범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0-11 회계연도에 불법 약물로 체포된 사람들은 마리화나와 스테로이드로 적발된 사람들뿐이었지만 검거된 헤로인 밀수입의 양은 2001-02 회계연도 이후 240% 증가한 수치로 가장 많았다.
닉 빙햄 NSW주 마약반장은 “약물을 합법화하고 양성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책임을 없애는 것이아니고 또한 사람들에게 약물 사용이 옳다고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이는 매우 복잡한 문제로 해결점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당시 캔버라에서 헤로인 실험 논쟁이 있었을 때 ACT 보건부장관이었던 마이클 무어 호주공중보건협회(Public Health Association of Australia) 대표는 지난 10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 설문 조사를 다시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호주 동아일보
호주인들은 불법 약물법 완화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마약과의 전쟁’에서 실효를 거두지 못한 정부단체나 개인들은 오히려 합법화 옹호론을 펼치며 차라리 양성화 시키자는 발언을 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닐슨 여론 조사에 따르면 호주인 3명 중 2명이 합법화(decriminalization)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응답자의 67%가 불법 약물 합법화를 반대하고 있고, 4%는 ‘관심 없음’ 2%는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합법화를 지지하는 유권자 수는 2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