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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드시에 지역구를 둔 빅터 도미넬로 NSW주 시민권 및 커뮤니티장관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학생과 지역 주민들을 더욱 확실히 보호해 줄 하숙업 관련법 개혁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도미넬로 장관은 “이 같은 개혁안이 나온 것은 NSW주정부가 라이드 지역의 유학생과 주민들이 우려하는 바를 귀담아 들은 것”이라며 “과거 하숙업자들이 유학생과 하숙인들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해 온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도미넬로 장관은 “앤드루 콘스탄스 NSW주 장애서비스부장관이 발표한 이번 개혁안으로 하숙인들은 보다 나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고 불법 영업을 하는 하숙업자들에게는 높은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라이드 지역의 주의원으로 당선되자마자 하숙업 등록제 도입 등 불법 하숙업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유생들을 착취하고 지나치게 많은 학생들을 입주시키는 것은 부당한 행위라는 것이다.
그는 “현행법상 하숙업에 관한 법규를 어긴 개인 업주들에게는 최고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이번 개혁안이 통과되면 개인은 최고 1만1000달러, 법인은 최고 2만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러한 불법 하숙업 처벌 강화는 NSW주를 유학생들이 거주하기에 좋은 곳으로 만들고 지역 주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번 개혁안은 주민들과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내로 NSW 주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출처 - 호주 동아일보

라이드시에 지역구를 둔 빅터 도미넬로 NSW주 시민권 및 커뮤니티장관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학생과 지역 주민들을 더욱 활실히 보호해 줄 하숙업 관련법 개혁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번 개혁안은 주민들과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내로 NSW 주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