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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이민(EB-5) 수수료 인상,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주요변화 [미국진출 인사이트]

[데일리안 = 데스크]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한 대표적인 투자이민 프로그램인 EB-5가 중요한 변화를 앞두고 있다. 미국 이민국(USCIS)은 2026년 9월30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EB-5 관련 정부 수수료 인상을 최종 확정했으며, 새로운 수수료는 2026년 11월3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특히 리저널센터(Regional Center)를 통한 투자이민을 준비하는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투자이민 청원서인 I-526E의 접수 수수료 인상이다. 기존에는 리저널센터를 통한 투자이민 신청 시 I-526E 접수 수수료로 3675달러를 납부했지만, 11월30일부터는 7850달러로 인상된다. 기존 금액과 비교하면 약 114% 증가하는 것이다. 여기에 EB-5 Integrity Fund Fee도 기존 1,000달러에서 1100달러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투자자가 최초 청원서를 접수하면서 미국 이민국에 납부해야 하는 정부 수수료는 기존 4675달러에서 8950달러로 증가하게 된다. 불과 한 달 전과 비교해도 4275달러, 한화로 환산하면 상당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직접투자 방식에 해당하는 I-526 청원서 수수료 역시 기존 3675달러에서 7615달러로 인상된다. 또한 미국 영주권 취득 후 2년간의 조건부 영주권 조건을 해제하기 위해 제출하는 I-829 청원서 수수료도 기존 3750달러에서 5000달러로 오른다. 즉, 이번 조치는 최초 투자이민 신청 단계뿐 아니라 향후 조건해제 단계에서도 투자자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 정부는 왜 이처럼 큰 폭으로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일까? 이번 조치는 2022년 제정된 EB-5 Reform and Integrity Act에 따른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관리 및 감독 강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국 의회는 EB-5 프로그램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리저널센터와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감독 체계를 정비했다. 이에 따라 미국 이민국은 투자 프로젝트의 적격성 심사, 사기 방지, 자금 관리 및 프로그램의 규정 준수 여부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감독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이러한 업무에 필요한 행정비용과 시스템 운영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이번 수수료 조정을 결정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투자자들이 혼동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 이번 수수료 인상은 EB-5 프로그램의 최소 투자금액을 인상하는 조치는 아니다. 현재 적용되는 최소 투자금액은 고용촉진지역(TEA) 또는 인프라 프로젝트의 경우 80만 달러이며, 일반 투자지역은 105만 달러이다. 이번에 변경되는 것은 미국 이민국에 납부하는 정부 수수료와 관련 비용이며, 법률상 최소 투자금액은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투자자는 실제 투자금액과 정부 수수료, 리저널센터의 행정비용, 변호사 비용 등을 구분하여 전체적인 투자 비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 수수료 인상과 관련하여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시행 시점이다. 새로운 수수료는 2026년 11월30일 이후 우편 소인이 찍힌 신청서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기존 수수료를 적용받으려는 투자자는 원칙적으로 11월29일까지 청원서를 우편 접수해야 한다. 특히 리저널센터를 통한 투자이민을 준비하는 경우, 시행일 이전에 접수하면 정부 수수료만으로도 4275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투자이민을 이미 결정하고 프로젝트 선정과 자금 출처 증빙자료 준비를 마친 투자자라면 접수 일정을 서둘러 점검할 필요가 있다.

물론 수수료 인상을 피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청원서를 접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EB-5는 단순히 투자금을 송금하고 청원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아니다. 투자금이 합법적으로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금 출처(Source of Funds)와 실제 투자금이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설명하는 자금 이동 경로(Path of Funds)에 대한 충분한 증빙이 필요하다. 또한 투자 프로젝트의 사업 구조와 고용 창출 가능성, 리저널센터의 적격성 등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미국 투자이민은 상당한 자금이 투입되는 중요한 결정이다. 따라서 이번 수수료 인상만을 이유로 투자 결정을 서두르거나 포기하기보다는, 변경되는 비용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재정 상황과 이민 계획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EB-5 투자이민의 성공은 접수 수수료를 얼마나 절약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투자금의 안전성과 영주권 취득 가능성을 얼마나 철저하게 검토했느냐에 달려 있다. 이번 수수료 인상은 미국 투자이민을 고려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자신의 투자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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