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익경 기자의 세상에 모든 이민법] 19편 - 미국 이민의 또 다른 심사, 공적부조 “Public Charge”

“저희 이민법인 대양 소속 4명의 미국변호사들이 나비 넥타이를 멘 이유는 과거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보고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주인공은 자유를 찾기 위해 끝없는 탈출을 시도했고, 마침내 성공합니다. 그 장면 속에서 우리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또 다른 세상을 갈망하고, 자유에 대한 소망을 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와 또 다른 세상에서의 희망을 찾는 사람들의 인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기자의 지인 중 한 사람은 과거 술자리에서 “너희가 이민을 알아..”라고 말하며, 잘못된 법률 자문을 받아 힘겨운 시간을 겪었던 경험을 털어놓은 적이 있다.

이민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이다. 그만큼 처음부터 정확한 기준과 방향을 잡는 ‘나침반’이 필요하다.

이에 이민전문 미국변호사 4인을 만나, 미국이민의 다양한 경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선택해야 하는지를 묻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독자가 혼란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상담과 실제 케이스에서 반복되는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시리즈로 정리해 봤다. <편집자 주>

미국은 이민을 통해 인재와 노동력, 투자를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민자가 입국한 뒤 정부 지원에 의존해 공공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은 경계한다.

이러한 원칙을 반영한 것이 공적부조, 즉 ‘Public Charge’ 심사다. 이민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와 별개로, 입국 후 정부의 도움에 주로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한다.

신청인 입장에서는 “청원서도 승인됐는데 생활비와 건강보험까지 확인하느냐”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초청할 가족이 있는지, 전문 경력이나 투자 요건을 갖췄는지와 미국에서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이다. 공적부조 심사는 바로 이 두 번째 질문과 관련돼 있다.

최근 미국 내 보도에 따르면 공적부조 심사 교육으로 여러 재외공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 중단과 재예약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공관은 주거와 취업, 건강보험 등에 관한 예상 질문도 신청인에게 안내하고 있다.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 자격을 갖췄는데도 미국은 왜 이런 내용을 확인하는 것일까. 이번에는 공적부조 심사의 목적과 최근 변화, 이민 신청자에게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Q1. 공적부조 심사는 무엇을 판단하는 제도인가요?

답: 백지원 미국변호사

신청인이 미국에 들어온 뒤 정부의 도움에 주로 의존해 생활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미국은 이를 입국불허 사유 중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비자 발급이나 영주권 취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핵심 취지는 이민자가 정부 지원에 의존해 미국의 공공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신청인의 경제적 자립 능력을 확인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과거에 복지혜택을 받았는지만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령 이력이 없어도 앞으로의 자립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자동으로 거절되는 것도 아닙니다. 혜택의 종류와 수령 시점, 신청인의 여러 사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Q2. 오래된 제도인데, 최근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정지혜 미국변호사

공적부조는 새로운 제도가 아닙니다. 다만 행정부의 정책에 따라 심사에서 고려하는 혜택의 범위와 판단 방식이 달라져 왔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2022년 공적부조 규정을 폐지했고, 관련 변경은 2026년 9월 18일 시행됐습니다. USCIS도 일정한 미국 내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에 대해 종전보다 폭넓은 공적혜택과 관련 사정을 고려하도록 지침을 정비했습니다. 해외 영사관의 비자 심사는 국무부의 별도 지침에 따르므로 두 절차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이와 함께 영사들의 관련 교육으로 여러 재외공관의 인터뷰가 중단되거나 재예약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공관의 실제 질문 안내에는 거주 계획, 예상 소득, 가족의 건강보험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공적부조 심사가 신청인의 생활과 재정 상황에 관한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Q3. 재정보증서가 있거나 취업이민 청원서가 승인됐어도 심사하나요?

답: 차민선 미국변호사

그렇습니다. 가족초청에서 통상 요구하는 재정보증서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공적부조 심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영사는 재정보증인의 경제적 상황과 함께 신청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 상황, 소득과 자산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원서에서 이민 자격을 인정받았더라도, 비자 심사에서는 공적부조 등 입국을 허용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지 별도로 확인합니다.

고용 제안 없이 진행할 수 있는 NIW나 EB-1A도 공적부조 심사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이민 역시 투자 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심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미국에서의 소득원이나 생활비 마련 방법 등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결국 돈이 많아야 미국에 이민 갈 수 있다는 뜻인가요?

답: 정유주 미국변호사

재산만으로 판단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주요 고려 요소는 나이, 건강, 가족 상황, 자산과 재정 상태, 교육과 기술입니다. 현재의 재산뿐 아니라 소득을 얻을 능력과 이용할 수 있는 재정 지원 등도 함께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취업할 예정이라면 고용 제안과 예상 소득, 은퇴자라면 연금과 보유 자산 등이 관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누가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직장이 없더라도 그 사실 하나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력과 기술을 갖고 있는지, 취업 전까지 사용할 자금이나 가족의 지원이 있는지 등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산이 있더라도 부양가족과 채무, 의료비 부담 등에 따라 전체적인 재정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관한 질문도 같은 맥락입니다. 의료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지, 건강보험 가입이 모든 이민비자 신청인에게 일률적인 의무 요건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신청인의 상황을 설명하는 여러 근거 중 하나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5. 이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번 변화를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답: 백지원 미국변호사

미국이 이민자를 받아들이면서도 그에 따른 공공재정 부담은 별도로 심사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적부조 심사는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 절차이며, 최근에는 관련 정책과 공관 운영의 변화로 관심이 커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신청인에게 별도의 취업계약이나 일정 금액의 생활자금 요건이 새로 추가됐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확인하는 내용은 이민 유형과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관련 소식만으로 자신의 이민 가능성을 단정하기보다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적혜택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정확한 내역을 검토하고, 소득과 자산, 가족의 지원 등 현재 상황을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데스크 한마디

미국이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과 그들의 생계를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공적부조 심사는 입국 후 정부 지원에 의존해 공공재정에 부담이 될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제도다. 이민 자격이 인정됐어도 이 심사가 남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만 그 가능성은 재산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 경력과 기술, 소득과 자산, 건강과 가족 상황 등을 함께 살핀다. 이번 변화도 ‘돈이 있어야만 이민할 수 있다’는 의미보다, 미국이 이민 자격과 경제적 자립 가능성을 함께 심사한다는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제도의 목적과 판단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미국 이민의 길을 살피는 나침반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