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공지사항

1. DACA 수혜자 보호법 처리 지연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 보호 법안이 올해 안에는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방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DACA 프로그램 유지와 '드리머'로 불리는 수혜자 보호 방안을 담고 있는 법안을 내년 초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 입니다. 민주당은 드리머들에게 합법 체류 기회를 부여하는 드림액트(The Development, Relief and Education for Alien Minors Act·DREAM Act)를 올해 정부 지출 예산안에 포함시켜 함께 처리하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세제개혁 법안과 주요 공직자 인준 절차 등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민주당은 드리머 보호 내용이 담기지 않은 정부 지출 예산안은 최대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쉽지 않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취업비자 신청자 보충서류 요구 급증

미국에서 취업비자(H1-B) 신청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들어 이민서비스국(USCIS)이 서류 심사를 강화하는 가운데 보충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늘면서 추첨을 통해 어렵게 선택된 취업비자 신청자와 변호사들이 낭패를 겪고 있다는 내용 입니다. 실례로 최근 USCIS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은 이모씨는 "신청서에 적혀있는 임금 레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취업비자 자격 검토가 필요한데 보충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USCIS는 미국내 회사들이 취업비자 신청시 하위의 낮은 임금 수준으로 신청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임금이 낮을 경우 직무 내용이 '고급'이 아니라고 판단해 거절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업비자 심사 강화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비자 발급 심사를 대폭 강화해 외국인 전문직 채용을 엄격히 하겠다는 정책 때문인 것으로 분석 됩니다. 즉, 취업비자의 문을 좁히고 외국인보다 미국인에게 취업 우선권을 주겠다는 심산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