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공지사항

1. 시민권 불법 취득 대대적 조사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이 시민권자들도 겨냥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 법무부는 "국토안보부(DHS)의 '야누스' 작전을 통해 시민권자 중 31만5000여 명의 지문 정보가 누락된 것이 확인됐다"며 "이들 중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범죄 기록 또는 신원 조회를 피하려는 불법 시도가 있을 수 있어 연방 당국의 공동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고 합니다. 이 작전의 일환으로 법무부와 이민국(USCIS)은 뉴저지, 커네티컷, 플로리다주에 각각 거주하는 시민권자 3명을 불법 시민권 취득 혐의로 연방법원에 제소했는데요, 이들 중 2명은 파키스탄, 1명은 인도 출신으로 추방 명령을 받았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름을 바꿔 시민권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2. 취업 영주권 신청 몰려 적체현상

취업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급증하면서 적체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민국이 최근 발표한 취업 영주권 신청 계류(I-485 Inventory pending)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1~4순위까지의 분야별 신청이 전년도에 비해 10배 정도로 급격히 늘었다고 합니다. 1년 전체 계류 건수를 보면 1순위의 경우 2010년 60건으로 시작해 매해 두 배로 늘어 2014년에는 900여 건을 기록했고 그러다 2015년 약 5000건으로 뛰었고, 2016년엔 2만7780건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올해는 7월까지만 집계된 현재 총 2만1400여 건이 계류 중이어서 올해 말까지 추산하면 지난해 건수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2순위는 2015년 3000여 건에서 이듬해 1만6000여 건으로 늘었고, 올해 7월 현재 4700여 건이 진행되고 있다. 3순위도 2015년 2200여 건에서 지난해 1만 건을 넘었고, 올해는 1600여 건이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취업 영주권 신청과 계류 상태 증가의 원인은 취업비자 취득이 어려워지면서 영주권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되고 있다고 합니다. 했다. 즉, 정부의 정책적 변화보다는 취업비자 취득기회가 좁아지면서 영주권 신청이 늘고, 또 이민 당국이 늘어난 신청을 원활하게 처리하지 못하면서 적체 현상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