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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 이민신분없는 공공혜택이용 중점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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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SAVE 본격 가동, 공공혜택 신청자 확인
비영주권자 혜택 이용 포착시 심각한 타격
오바마 행정부가 이민신분 없이 정부 의료보험이나 공립교육 등 공공 혜택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중점
추적하고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SAVE로 이름 붙여진 이민국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서류미비자, 영주권수속자들의 메디케이드, 의료
보험, 공립학교 재학, 웰페어 등을 불법 또는 편법으로 신청하다가 적발될 수 있어 이민사회를 긴장시키
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3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해 미 전역에서 공공혜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이민신분을
확인하는 SAVE(Systematic Alien Verification Entitlements)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2013회계연도 전체 이민단속 예산은 0.5%인 1억 9100만 달러를 줄였으나 불법고용단속
예산은 1억 3200만 달러를 오히려 늘렸다.
그 가운데 E-Verify, SAVE 프로그램을 한층 강화할 것임을 분명히했다.
이민국의 SAVE 프로그램은 미 전역의 연방기관들은 물론 주지역 정부기관들이 공공 혜택을 신청하는
주민들이 수혜자격이 있는지 이민신분을 확인해 주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주정부나 카운티정부에서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를 신청한 사람에 대해 이민신분상
수혜자격이 있는지 이민국 SAVE 프로그램을 이용해 확인 요청하면 즉석에서 판정해주게 된다.
SAVE 프로그램을 통해 메디케이드를 이용할수 있는 영주권 및 시민권자 등 이민신분이 확인되면 그대로
종결 처리되고 확인이 안되면 서면 요청을 통해 수일내 재확인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민국은 1억명 이상의 이민기록을 담은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이민신분을 확인해 주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당국이 이러한 SAVE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하고 나서면 이민사회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각 주정부와 로컬 당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신청자들에 대해 이민
신분을 대거 확인하기 시작하면 서류미비자들은 물론 영주권 수속중이거나 비이민 비자 소지자등의 이용
이 극히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영주권 수속중에 탈법, 편법으로 공공 혜택을 이용하면 자칫 포착됐다가 영주권을 기각 당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을 위험이 생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 이민법규에 따르면 불법이민자, 영주권 수속자들은 물론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이 안된 경우 웰페어,
SSI 현금보조를 받지 못하도록 금지돼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모든 이민혜택을 박탈당할 수 있게 된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를 사용해도 영주권 기각사유로 삼지 않도록 돼
있으나 영주권 인터뷰에서 캐묻는 경우들이 많아 결정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출처 - 코러스 미디어
미국 정부 의료보험이나 공립교육 등 공공혜택을 합법적인 이민자의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혜택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오바마 정부에서 이민신분 확인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맞추어 불법 고용 단속 역시 강화시켜 불법체류자의 부당 혜택을 철저히 차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느 국가로의 이민이든 가장 우선시 해야 하는 부분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영주권 취득이며, 이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자격 검정을 거쳐 수속을 진행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이민법인대양에서 다양한 영주권 취득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주목해야 할 이번 21일(화) 미국 투자이민 특별세미나에서는 워싱턴 RC MATTOX 대표가 방한하여 대양의 전문가들과 함께 고객님들께 현재 미국투자이민의 혁명이라고도 불리우는 워싱턴 주정부 채권 투자 프로젝트에 상세한 설명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특별세미나는 21일 화요일 오후 2시에 노보텔 강남 2층 노르망디홀에서 실시하며, 한정된 좌석이라는 점 유념하시고 예약을 서둘러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