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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우편등록 허용 등… 재외선거제도 개선안 추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인 등록률이 5%대에 그치자 한국 정치권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새누리당(구 한나라당)은 13일 4.11총선의 재외선거인 등록률이 5.57%에 머문 것과 관련 우편
등록신청 대상 확대 등 재외선거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황영철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비공개회의 브리핑을 통해 "재외선거권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재외선거인의 참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재외선거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유학생.주재원 등 '국외 부재자'와 마찬가지로 영주권을 갖고 외국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의 경우에도 우편으로 선거인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재외선거인 등록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년으로 늘려 선거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보장하고 이번 총선 등록자의 경우 12월 대선 때는 별도의 등록을 생략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당 재외국민위원회는
▶한인교육 확대 ▶영주권자에 대한 주민증 발급 ▶복수국적 허용연령 점진적 확대 등 해외동포를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영구
명부제와 순회.우편접수제도 제한적 우편투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는 한번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하면 모든 선거에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영구명부제를 도입하고
재외국민의 신고.신청 편의를 위하여 순회 또는 우편접수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투표참여가 어려운 해외 파병군인과 공관 미설치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벤쿠버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