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미국] 한인 불체자, 판결 유리해질 듯
법무부, 이민 판사 재량권 회복 발표
이민 판사 재량권이 회복되면서 한인 불체자들에게도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5일 트럼프 전 행정부가 불체자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박탈한 이민 판사 재량권을 다시 회복시켰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이민법원의 적체 현상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이민 판사의 재량권을 대폭 축소시켰다.
그동안 이민 판사들이 무기한으로 추방 유예 조치를 취하는 등 불체자들에게 유리하게 판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민국은 판사 재량권 축소로 인해 오히려 계류 건수가 130만 건으로 더 늘었다고 지적했다.
한인 불법체류자 수가 올해 1000명을 돌파한 가운데, 이번 조치는 추방 위기에 처한 한인 불체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법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지난 2월 미 전역에서 회부된 한인 추방소송 건수는 총 111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9년 만에 최고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