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추방유예 믿고 방심하면 큰 낭패

오바마 유턴 불구 이민단속. 추방 중단 없어

추방유예 지침 모호해 대상자들도 혼란

1120만명의 미국내 서류미비자들이 오바마 행정부의 추방유예 정책만을 믿고 방심하면 큰 낭패를 당할

것이라는 경고령이 내려졌다.

오바마 행정부는 8월 18일 추방유예정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대대적인 이민단속과 체포는 물론 추방도

중단 없이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서류미비자들은 극히 조심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오바마 미 행정부의 추방유예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이민자들은 이를 불법 체류자 사면으로

오해하면서 적지 않은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최근 보도했다.

이민세관집행국(ICE)은 최근에도 미전역에서 대대적인 이민단속을 벌여 형사범죄 이민자 2901명을 체포

한 바 있다.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민단속과 추방은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추방유예정책에서도 심각한 헛점들이 드러나 추방유예를 낙관해온 대상자들 조차 불안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방재판에 계류중이어서 재심 대상에 든 30만명 조차 언제 어떤 처분을 받을 지 몰라 초긴장된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이미 정해진 추방날짜가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추방일까지 추방유예조치가 나올지, 나오지 않는다면 미국을 떠나야 할지,시간이 촉박할때 이민당국에

신속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지,어느 것도 명확한 지침이 없어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과테말라 출신으로 세아이의 엄마인 폴라 씨는 피말리는 사흘간의 투쟁끝에 추방유예를 받아냈다.

그녀는 오바마 추방유예 조치를 들었을 때 정해진 추방일까지 사흘밖에 남겨두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이민세관집행국(ICE)에 신속한 결정을 요청할 길이 없어 애만 태워야 했다.

한 이민변호사가 ICE 지역사무소를 직접 찾아가 다급한 사정을 설명하고 폴라씨의 서류를 긴급으로 심사

해줄 것을 요청해 관철해 냈다.

하지만 폴라씨의 경우 한번 추방됐다 두번째 밀입국한 경우여서 추방유예대상에서 제외될수 있는 반면

미국서 태어난 시민권자 자녀를 포함, 세아이를 두고 있는 등 미국에 확고한 연고를 구축하고 있어 추방

유예될 수 있는 상반된 사유를 동시에 갖고 있어 이민국 심사에서 논란을 빚었다.

폴라씨는 직접 찾아간 이민변호사, 루이스 구티에레즈 민주당 하원의원, 워싱턴 포스트 등이 큰 관심을

보여준 덕분인 듯 추방일 당일 추방유예 처분을 받았다.

폴라씨의 경우에서 볼수 있듯이 추방재판에 계류중인 30만명 조차 언제 재심을 받아 추방유예를 처분

받을 지 모르는 상태에서 추방일이 다가올 경우 신속심사를 요청할 길이 없기 때문에 상당수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나아가 아직 추방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추방유예 혜택을 받을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민단속국에 자진 신고하면 오히려 추방을 재촉할 것이기에 여전히 공중에 떠있는 분위기다.

이민옹호단체들은 서류미비자들은 추방유예조치만 믿고 결코 방심해서는 안되며 이민단속과 추방의

타겟이 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권하고 있다.

출처 - 코러스 미디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이민법 강화정책에 따라 불체자들의 큰 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의 추방유예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다소 안심을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불체자의 경우 추방유예 정책만을 믿고 안심하고 있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추방유예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대대적인 이민단속과 체포는 물론 추방까지 중단없이 강행되고 있기 때문에 불체자의 신분인 이민자는 계속 불안에 떨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민 불체자는 서류 미비자, 허위 서류 등의 합법적이지 않는 이민 수속으로 미국으로의 이민 추후에도 계속 불안감에 휩싸이고, 시시각각 바뀌는 이민정책의 파도에 휩쓸려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 및 캐나다 등 해외로의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신뢰가는 이민업체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합법적인 이민 수속을 밟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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