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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범죄자 우선 추방"…국토안보부 장관 재확인

 국토안보부는 지난 8월의 추방재판 케이스 전면 재검토는 일반 사면조치가 아니며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현명하고 효율적인 법 집행 원칙의 연장선상임을 재확인했다.
재닛 나폴리타노 장관은 5일 워싱턴DC 아메리칸대학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민 시스템을 복구하고 개혁하기 위해 의회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했으나 의회가 필요한 기능을 하지 못함에 따라 각 주가 제각각 땜질식 입법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주어진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추방대상자 선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만 법 집행을 중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출처 - 뉴욕 중앙일보

 

이민법의 개혁으로 인해 불체자들에 대한 미당국의 압박이 심해지는 가운데,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범위가 불체자 전체에서 범죄자 우선 추방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당분간은 범죄자가 아닌 불체자일 경우 단속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자 우선 추방은 효율적인 자원 사용을 위한 것일 뿐 이민 단속법의 집행을 중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범죄자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불체자의 신분일 경우에는 결국 단속에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민은 한 가족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한 인생이 걸린 문제이므로, 신중한 결정과 이민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불체자 신분으로의 이민이 아닌 합법적인 이민을 가시길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저희 대양에서는 합법적이고 다양한 미국 이민 프로그램 보유 및 미국 이민 전문가와의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차후 문제 없는 이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