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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반이민법 위헌소송

애리조나에 이어 조지아 주의 반이민법도 위헌소송에 휩싸였다.

 

이들은 소장에서 HB87에 대해 ▶이민 관련 이슈를 다루는 것은 연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며 ▶인종차별은 물론 인권 침해의 우려가 높다며 위헌임을 주장하며 오는 7월 1일 시행을 막기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지난 달 13일 통과된 HB87은 사법당국에 용의자의 체류 신분을 확인한 후 체포할 수 있는 권한과 불체자를 숨겨주거나 교통편을 제공하는 사람을 중범죄로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에 대해 애리조나와 마찬가지로 체류신분 검사 등 핵심조항에 대한 발효 중지 명령이 내려진 후 법정 다툼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사내용 전체보기: KoreaDaily 뉴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NEWS&source=&category=emigration&art_id=1207071

조지아주 반이민법 위헌소송 | 이민법인 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