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항소법원 디씨-위법, 리치몬드-합법
최종 위법 판결시 보조금 없어져 오바마케어 폐기운명
 
오바마 케어를 통해 가입하는 건강보험에 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이 위법과 합법이라는 상반된 판결을 연방항소법원들로 부터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만약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위법결정이 내려지면 오바마케어는 핵심인 정부보조금이 없어 지면서 사실상 폐기될 위험에 처해지기 때문에 어떤 운명을 맞게 될 지 주시되고 있다.
 
미국의 전국민 건강보험 시대를 연 오바마 케어가 다시한번 존폐의 기로에 서고 있다.
 
오바마 케어의 핵심인 정부 보조금이 두곳의 연방항소법원들에서 위법과 합법이라는 정반대의 판결을 받아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정으로 운명이 결정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워싱턴 디씨 소재 연방항소법원은 22일 2대 1의 결정으로 오바마 케어를 통해 가입하는 건강 보험에 대해 연방정부가 보조금을 제공하는데 적용하고 있는 국세청(IRS) 규정은 위법이라고 판결 했다.
 
특히 주정부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14개주 이외에 연방차원에서 Healthcare.gov 를 통해 건강보험을 구입토록 하고 있는 36개주 거주민들은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불과 두시간후 워싱턴 디씨에서 두시간 거리에 있는 버지니아 리치몬드 소재 제 4 연방 항소법원은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자세히보기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