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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 아이포드 세금에 반대

“새로 발표된 저작권법으로도 충분”

 

캐나다 정부가 디지털 저장기기(메모리)에 저작권 사용료로 부과되는 이른바 ‘아이포드 세금(iPod Tax)’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14일 표명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성명서를 통해 “연방 정부는 저작권위원회가 부과하는 아이포드 세금에 대해 반대하며 이를 저작권법(Bill C-35)에 포함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아이포드 세금은 유통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큰 부담으로 적용된다”며 “올해 발효된 저작권법만으로도 저작권위원회가 주장하는 제작자와 소비자의 권리를 충분히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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