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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개혁 무산시 추방유예 전면확대
오바마, 전체 서류미비자 구제 확대 가능
서류미비자들 3차 걸쳐 추방유예, 워크퍼밋 제공
이민개혁법이 올해안에 최종 성사되지 못할 경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류미비자 전체로 추방 유예와 워크퍼밋 제공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이민개혁법안이 올해안에 성사될 것인지는 연방의원들이 여름휴회를 마치고 워싱턴에 돌아오는 9월 초 부터 윤곽을 드러나고 10월에는 결판날 것으로 보인다.
이민옹호단체들은 아직도 연방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태도를 바꿔 10월에 하원의 독자적인 이민개혁법안들을 처리하더라도 상하원 막후 협상을 거쳐 11월 하순 댕스기빙데이 때까진 이민개혁법이 최종 승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 하원의 이민개혁 입장이 오히려 서류미비자 워크퍼밋만 제공하는 것으로 후퇴하는 조짐을 보이자 대안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현재 거론되기 시작한 대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미 서류미비자 청소년들, 즉 드리머들에게 단행해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카드를 발급해 주는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를 전체 서류미비자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1100만 서류미비자들을 3차에 걸쳐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 카드를 제공해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고 일할 수 있도록 구제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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