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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하원 지연전략, 이민개혁 위태

불법이민차단 우선, 드림법안 등 개별 추진
지연전략 노골화, 올연말안 성사 불투명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불법이민 차단과 드림법안 등 개별법안들을 나누어 추진하면서 지연 전략을 노골화하고 있어 올해안 이민개혁법안의 최종 성사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 에릭 캔터 하원대표, 밥 굳래트 하원법사위원장 등 이민개혁법을 주관하는 공화당 하원지도부는 지난 10일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이민개혁 추진방법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첫째 연방상원에서 68대 32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승인된 포괄이민개혁법안(S.744)을 거부하고 이민법안들을 여러개로 나누는 Piecemeal(개별법안)방식으로 단계별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둘째 최대 쟁점인 서류미비자 시민권 허용 범위에 대해서도 서류미비 청소년들 부터 구제한다는 드림법안만 먼저 추진하고 나섰다.

셋째 1100만명 가운데 드리머들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미비자들에 대해서도 시민권을 허용할 수 있으나 이들에게 임시비자를 제공하기에 앞서 국경안전강화,불법이민차단조치를 완비해야 한다는 ‘국경안전 우선’ 원칙을 들고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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