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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난민 신청자 가족 ‘브리징비자’ 발급
지역사회 체류 허용, 취업은 불가
난민 신청자 가족들에게 브리징비자(bridging visa)를 발급해 지역사회로 내 보내는 계획이 발표됐다. 브렌든 오코너 이민 장관은 이를 발표하면서 “다만 이들에게 일할 권리는 주어지지 않으며, 최저 보조금만으로 생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실업 수당의 89%정도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오코너 장관은 “난민 신청자를 수용시설에 장기간 수용하는 것이 지역사회에서 거주시키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든다. 정신 건강 문제도 감안해야 한다”고 정책 변경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브리징 비자를 받아 지역사회로 유입된 가족들에게는 적당한 보조금이 주어질 것이지만, 보트피플에게 결코 관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석방된 가족들에게는 여전히 ‘노 어드밴티지(No Advantage)’ 원칙이 적용되며 보호 요청 처리도 다른 난민캠프 수용자들만큼 오래 걸릴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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