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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위험 인물 난민에게 보호비자 거부는 위법”
대법원 판결로 안보 위협 난민 관리에 비상, 유사한 난민 50명 구금
호주 대법원이 위험인물로 지목된 난민 신청자의 보호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의 처사가 이민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호주 정부는 ASIO(호주안보정보국)의 안보 평가 테스트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스라링카 출신 타밀(36) 씨의 보호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부의 처사가 합법적이지 못하다는 최종 결론을 5일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