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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호주 학교 세계 5위권 도약”

길라드 총리 2025년까지 교육 개혁 통한 실현 약속

줄리아 길라드 총리가 2025년까지 호주 학교들을 세계 5위권으로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를 나타냈다. 이는 노동당 정부가 다음 선거 전에 입법화하려는 새로운 교육 지원금 계획의 일부이다.
길라드 정부는 곤스키 보고서가 제안한 새로운 교육 지원금 시스템에 따른 호응책으로 ‘호주교육법(‘Australian Education Act)’의 제정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입법화가 이루어지면 향후 자유국민연립 정부가 집권하더라도 새 교육 시스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법을 폐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길라드 총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해 2025년에는 호주 학생들의 독해, 과학, 수학 등의 능력이 세계 5위권에 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길라드 총리는 특히 세계 톱5 교육 시스템을 갖춘 국가들이 영연방 소속이지만 호주가 그 안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했다. 또한 학생들이 보이는 학업 성취도의 불균형과 원주민 자녀 학생들에 대한 접근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호주 학교들은 세계 순위에서 독해 7위, 수학-과학은 13위에 랭크되어 있다.
곤스키 개혁안은 50억 달러의 추가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연방 정부는 아직까지 새로운 교육 시스템에 투입될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야당 측과는 달리 연방 정부의 입장은 곤스키 개혁안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자세다. 특히 장애가 있거나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에게는 기본지원금을 최대로 돌아가게 한다는 복안이다.
길라드 총리는 새로운 제도를 입법화하며 사립학교 대 공립학교의 해묵은 대결 구도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계획이지만, 새로운 계획이 실행되면 공립학교가 더 많은 지원금을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장애 학생과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대다수는 사립학교보다는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까닭이다.
현 학교 지원금 시스템에서는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각 학교에 돌아가는 지원금의 액수가 정해진다. 이 제도는 내년에 종료되고 새로운 모델이 2014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20년까지는 새로운 시스템이 정착되기 어렵다는 견해도 많다. 각 주정부가 어떻게 협력하느냐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수 있다.
아드리안 피콜리 NSW 교육부 장관은 “주정부들은 예산을 인상하는 능력이 제한적이다”라며 “연방정부가 지원금을 대폭 지원하지 않는 한 주정부는 새로운 교육 지원금 시스템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 지원금에 있어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려면 정부의 큰 도움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논의는 시작되지도 않았다. 우리는 매우 빠듯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연방정부는 교육 지원금의 30%를 지원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주정부가 책임지고 있다.

출처 - 호주 동아일보

줄리아 길라드 총리가 2025년까지 호주 학교들을 세계 5위권으로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는 노동당 정부가 다음 선거 전에 입법화하려는 새로운 교육 지원금 계획의 일부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