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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녹색당 만성치과질환 의료보험 개정안 협의
140만명 수혜, 자산조사 시행, 치관이나 보철 치료 사전 승인

그동안 꼭 필요한 치과 진료를 제때에 받지 못해 고생하던 저소득층 환자들이 공공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타냐 플리버섹 연방 보건부 장관은 만성치과질환 의료보험(Medicare Chronic Disease Dental Scheme, 이하 CDDS) 개정에 대해 녹색당과 협의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플리버섹 장관의 발언은 공립 치과 병원에 많게는 4년 동안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환자 수가 40만 명, 미리 손을 썼으면 치료할 수 있었을 치과 질병으로 인한 감염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매년 5만 명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녹색당은 정부가 연간 CDDS 예산을 10억 달러 삭감하는 방안에 대해 대체할 새로운 정책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반대한다는 입장을 펴왔다.
녹색당이 보건부 장관에게 제출한 CDDS 개정안은 만성적인 치과 질환자들이 치과 치료를 위해 정부 보조금에 접근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있다.
다만 치과의사들이 현재 보험 청구의 30%에 달하는 고가의 치관(crown)이나 보철(bridge) 치료에 보험을 적용시키려면 사전 승인을 받도록해 이용을 억제할 것과 부유층의 보험 혜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자산조사(means test)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개정될 CDDS로 현재의 두 배 가량인 140만 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저소득자들이 만성적인 치과 질환에 시달리는 것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플리버섹 장관은 만성 질환을 앓는 백만장자들이 4250달러의 치료보조를 받는데 저소득층은 필요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모든 저소득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기에는 10억 달러의 연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지난해 구성한 전문가 패널은 510만 명에 달하는 컨세션 카드 보유자를 포함하면 향후 4년간 71억 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40만 명의 공립 치과병원 대기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5월 예산에서 공공 치과예산 5억 달러를 증가해 편성했다.
정부는 CDDS를 9월 30일부터 폐기함으로써 6억 9600억 달러 상당을 절감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만약 CDDS가 계속 유지된다면 정부의 2012/13년 예산 흑자액 15억 달러의 절반 가량이 줄어들 예정이다.
지난 3년간 정부는 토니 애봇 자유국민연립 대표가 보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07년 도입한 CDDS예산을 계속해서 삭감하려했지만 녹색당과 야당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CDDS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만성 질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앓고 있는 치과 질환으로 건강 자체에 문제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작년에 실시된 여론 조사에서 응답자의 35%가 병원비 때문에 치과 진료를 지연시키거나 피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또한 호주인의 4분의 3이 세금을 더 내더라도 치과진료를 포함한 의료보험 개혁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호주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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