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캐나다, 난민심사 강화한다

캐나다 정부가 난민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캐나다 정부는 가짜 난민을 위해 캐나다 국민이 너무 많은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부터이다.

캐나다 이민성은 올 2월 가짜 난민들을 가려내기 위해 난민심사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한데 이어 곧 이 법안이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또한 경비절감을 위하여 기존 2년 이상 정도 걸리던 난민심사도 45일 만에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 2009년에 난민 신청을 한 한국인 김경환씨는 동성애자로 병역거부를 이유로 난민을 신청한 적이 있다.

탈북자의 경우도 예전에 한국에 정착한 사실을 속이고 캐나다로 들어와 난민신청을 한 후 난민심사가 결정 날 때까지 생활과 교육을 캐나다 정부로부터 무료로 제공받아 왔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힘들게 된 것이다.

캐나다 이민성의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난민신청을 한 탈북자는 모두 775명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출처 - 뉴월드 뉴스

캐나다 정부에서 가짜 난민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면서 난민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경비절감을 위하여 기존 2년 이상 걸리던 수속기간을 45일 안에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난민심사에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