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불체청소년에 합법신분, 대신 시민권운 불허
공화 루비오, 카일, 허치슨 상원의원 법안 마련중

공화당이 불법체류 청소년들에게 미국시민권은 불허하는 대신 합법신분만 제공하는 새로운 드림법안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즉각 민주당의 반대를 불러오고 있으나 선거철 사실상 유일한 이민개혁법안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1월 선거에서 라티노 표심잡기에 부심하고 있는 공화당이 마침내 사실상 유일한 불법체류자 구제조치로
변형된 드림법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연방상원에서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같은 당의 존 카일, 케이 베일리 허치슨 상원의원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드림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루비오 상원의원은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아직 밝힐 수 없다면서도 금명간 법안을 공개하고 상정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다.
루비오 상원의원 등 공화당 상원의원 3명이 주도하고 있는 드림법안은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에 근접하는 순간 공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새로운 드림법안은 미국내 불법체류 청소년들에게 미국 시민권은 불허하는 대신
합법신분만을 부여하는 구제조치를 담을 것으로 루비오 상원의원은 밝혔다.
공화당 상원의 새 드림법안은 불체 청소년들에게 먼저 학생비자를 제공해 학업을 마치도록 한후 취업
이민을 비롯한 합법 이민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영주권까지만 가능하고 미국시민권은 불허한다는 것
이다.
루비오 상원의원은 “우리는 서류미비 청소년들을 구해야 하며 드림법안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
이라면서 “그러나 법치국가인 미국에서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측은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연방상원 다수당 대표인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대표는 “미 시민권 불허방안은 항구적으로 이민신분
계급을 나누는 것으로 결코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 시민권 불허 방안은 과거에도 공화당 진영에서 자주 대안으로 제시된 바 있는데 라티노 커뮤니티는
물론 워싱턴 의회에서도 광범위한 지지를 받을 지는 의문시되고 있다.
다만 11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이민개혁법 가운데에서 거의 유일하게 드림법안이 추진돼 모종의 공감대
와 공통 해법을 찾으면 선거를 전후해 전격 성사될 가능성도 생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출처 - 코러스 미디어

미 정부의 불법체류 단속이 강화된 가운데, 부모의 불법체류로 인해 자동으로 자녀까지 불법체류가 되어오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체류 청소년들에게 미국시민권은 불허하는 대신 합법적인 신분만 제공하는 새로운 드림법안을 공화당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불법체류 청소년들에게 먼저 학생비자를 제공해 학업을 마치도록 한 후 합법적인 이민절차를 밟아 영주권을 신청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드림법안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