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공지사항

비자발급 제한 연말까지 연장

해외에서 영주권을 신청중인 이민자들에게 비자발급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이 연말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월 22일 비자발급 제한을 확대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하였기 때문 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2일 코로나19 여파로 대량 실직사태가 이어지자 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향후 60일동안 이민 수속을 중단시키는 행정명령을 가동했다. 이 행정명령은 해외에서 영주권을 신청 중인 외국인이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연장할 비자발급 제한 행정명령에는 기존에 포함돼 있지 않던 비이민 비자 프로그램까지 제재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하이테크 기업들이 많이 신청하는 전문직 취업비자(H-1B)와 농장 숙련공들을 위한 비전문직 취업비자(H-2B)은 물론, 주재원 비자(L)와 교환 및 연수 프로그램 비자(J)가 주요 제재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H-1B 비자는 연간 총 8만5000개의 쿼터가 할당돼 있으며, J 비자의 경우 인턴, 연수, 석·박사후 연구원, 방문교수, 교환교수 등으로 연간 60만 건씩 발급되고 있는데, H-1B 비자의 경우 비자 발급이 올해 말까지 중단될 경우 미국에서 신청 중인 외국인들은 대거 귀국해야 하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외국인 인력을 채용하는 미국 기업들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취업 3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 5개월 진전

미국 국무부가 지난 16일에 2020년 7월중 영주권 문호를 발표 하였습니다. 특이사항은 취업이민 3순위(학사학위 숙련·학위불문 비숙련)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18년 4월 15일로 지난 6월중 2017년 11월 8일보다 5개월 1주 진전되었다는 내용으로 두달 동안 무려 1년 3개월 2주 진전됨에 따라서 접수 후 대기중인 사람들은 다소간 여유를 갖게 되었다는 내용 입니다. 가족이민의 경우 에도 지루하지만 매달 1~2개월 개선되고 있는 점 또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DACA 폐지 재추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연방대법원이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 폐지에 제동을 건 것과 관련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는 이날 트윗에서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요구를 적절히 이행하기 위해 조만간 좀 더 개선된 서류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혀 DACA 폐지안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