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공지사항

1. 12월 영주권문호 발표

한국인 85명이 한꺼번에 미국 입국을 거부당해 24시간 동안 대기하다가 송환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21일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의 모 명상단체 소속 85명은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19일 오전(현지 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에 도착했는데, 전원 입국심사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미국입국이 거절 되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입국거절사유는 영리활동 가능성이라는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실제 주소지와 행선지를 고의로 다르게 기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입국이 거부된 한국인들은 한국에 본사를 둔 ‘마음수련’ 계열의 ‘스와니 메디테이션(Suwanee Meditation)’ 회원들로 이들은 애틀랜타의 한인 명상단체가 주최하는 “힐링 프로그램” 에 참가하기 위해 미국으로 왔고 행사장소는 플로리다의 한 농장이었다고 합니다. 행사 관계자는 “여행사에서 주소지를 실제 목적지와 다르게 준 것이 문제가 되어 입국이 거부됐다” 면서 “세관국경보호국(CBP)도 메디테이션 힐링프로그램 참가라는 여행 목적에는 아무 문제가 없음을 밝혔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또 “여행사의 이같은 조치는 과거 이 여행사의 여행객이 농장체험이라고 답했다가 입국이 거부가 된 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들었다”며 “보통 농장이 많은 지역으로 가면 일을 하러 간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고 그 점이 오해를 산 것 같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2. 미국 정부 또 셧다운 위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말 들어 다시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위기를 맞았다고 합니다. 올해 말에 쓰일 단기 지출예산 승인 마감일이 다음 달인 12월 8일로 보름 정도 남았지만, 여야는 아직 대략의 지출 규모조차 합의하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연방예산은 현재 연간예산을 확정하지 못한 채 단기 임시예산으로 연명하고 있는데 12월 8일이면 만료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정규예산을 확정하거나 적어도 또 다른 임시예산을 가결해야 연방정부폐쇄를 모면하게 됩니다. 연방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연방상원에서 60표를 확보해야 하는데, 공화당상원의원이 52명이어서 반드시 민주당 상원의원 8명이상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민주당의 많은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폐기한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연내 부활을 지출예산 승인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상황이 더욱 꼬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주에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의 지도자들이 회동해 연말 지출예산문제를 논의키로 했다고 하지만, 백악관과 공화민주 양당의 상하원에서 공감대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 시간이 부족할 경우 12월 8일 이전에 단기 임시예산안을 가결해 일단 연방정부폐쇄를 피한 후에 12월중에 정규예산안과 DACA 드리머 보호법안, 그리고 감세안을 놓고 빅딜을 모색하지 않을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