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공지사항

1. 매브니 프로그램 통한 시민권 취득 규제

미군 입대를 통한 시민권 취득이 까다로워진다고 합니다. 미 국방부는 미 영주권자의 미군 입대를 통한 시민권 취득 규정을 강화하는 외국인 모병 개정안을 지난 13일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영주권자와 매브니(MAVNI·외국인필수요원 군입대) 프로그램 신청자의 경우 군 입대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시민권 취득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도 변경되었고 해당 내용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영주권자의 경우 신원조회 신청이 접수되면 기초군사훈련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반드시 신원조회를 통과해야만 기초군사훈련 및 입대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또한 영주권자 및 매브니 수혜자 모두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는 과거에는 기초군사훈련 기간 중 시민권이 나왔으나 이제는 현역 입대한 경우라도 6개월 이상 기다려야 시민권 취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편, 매브니를 통한 외국인 입대가 국가 안보에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국방부내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권고가 제기됐고 이 여파로 신규 모집이 현재 중단된 상태에 있는 매브니 프로그램에 대해서 매티스 국방장관은 "유지돼야 한다"고 언급해서 향후 귀추가 주목 됩니다.

2. 드리머 보호법안 11~12월 빅딜협상으로 판가름

DACA 드리머들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드림법안을 올연말안에 성사시키기 위해 민주당이 연방예산 안과 연계해 빅딜을 모색할 것이라고 합니다. 12월 8일 이전에 연방정부 폐쇄를 모면하려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연방예산안에 드림법안을 부착시켜 가결시키려는 전략이어서 성사여부가 주목됩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대표는 최근 A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DACA 드리머들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드림법안을 올연말안에 통과시키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 같은 정치권 움직임에 대해 구글과 페이스북, 마이크로스프트, 인텔, 우버등 첨단분야 대기업 20여곳이 합동으로 드리머 보호법안을 올해안에 관철시키기 위해 전방위 로비 캠페인에 나서기로 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