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공지사항

1. 9월 영주권문호 발표

9일 국무부가 9월 영주권 문호를 발표 하였습니다. 이번 영주권문호의 특징은 평균 200만 명 이상 대기자가 몰려 있는 가족 이민 4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무려 2년 4개월 뒤로 밀렸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얼마 전 합법이민 축소법안 발의 이후에 발표된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 이민 문호가 대폭 후퇴해 정책적으로 이미 이민 축소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가족초청이민 4순위가 큰 폭으로 뒤로 밀린 것은 발급할 해당분야 비자 할당량이 모두 소진됐기 때문 입니다. 9월은 회계연도의 마지막 달이기 때문에 비자가 소진되는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 입니다. 아직까지 법사위원회에서조차 논의도 되지 않은 합법이민 축소법안이 정책적으로 미리 반영되었다는 논리는 지나친 감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2. 한국인 H-1B 신청 10년 새 3분의 1로 축소

우리나라 국적자의 미국 전문직 취업(H-1B) 비자 신청이 지난 10년사이 3분의 1로 급감했다는 소식 입니다. 지난 8일 미국 이민국이 발표한 'H-1B 비자 발급 10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06~2007회계연도(2006년 10월 1일~2007년 9월 30일)에 1만730명(신규, 갱신 포함)에 달했던 한국 국적자의 H-1B 비자 신청은 2016~2017회계연도에는 3203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는 최근 연간 쿼터로 제한된 H-1B 비자 신청자가 급증하며 문이 좁아지자 일찌감치 다른 형태의 비자로 전향하는 한국인들이 늘고 있는 추세가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3. 한국에서 미국 쇼셜연금 수령자 5천명 돌파

한국에서 미국의 소셜연금 수령자가 갈수록 늘고 있어 '역이민'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7년 7월 현재 한국에서 미국 정부의 소셜연금을 받고 있는 수혜자는 총 5,460명 2015년에 비해 1,300여 명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종류로는 은퇴연금이 가장 많은 비율(65%)을 차지했고, 1인당 연간 수령액은 평균 6,240달러 가량 된다고 합니다. 한국내 소셜 연금 수령은 귀화나 방문 중인 미국인들도 있지만, 대부분 미국 이민생활을 마치고 영주 귀국을 선택한 한인 은퇴자들로 파악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