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공지사항

1. 합법이민 축소방안 본격추진

미국 공화당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조지아)과 톰 코튼 상원의원(아칸소)이 그동안 준비한 합법이민 축소법안이 거의 마무리 되었다고 합니다. 이 법안의 공식명칭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이민개혁 법안(Reforming American Immigration for a Strong Economy Act)’ 이라고 합니다.

이 법안은 가족이민을 줄여 전체적인 이민자를 축소하고, 받아들이는 이민자도 고학력자 등 고급 인력 위주로 바꾸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 방향은 가족이민 같은 경우는 쿼터수를 절반 정도로 감축하여 영주권 발급개수를 대폭 축소하고, 취업이민의 경우 쿼터수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2만개정도 축소하며, 비숙련공 직종 같은 경우에는 영주권을 불허하며 워크퍼밋만 제공하는 게스트워커나 서류미비자로 대체한다는 내용 입니다. 또한 난민은 절반 정도 영주권 개수를 감축하며, 추첨영주권은 아예 폐지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 국정 연설에서 강조한 ‘메릿베이스 이민정책’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대통령 자신이 이 법안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으며, 공화당내 보수성향의 의원들중에서 상당부분 지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반대와 일부 온건파 공화 의원들의 반대가 강력하다고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민개혁을 추진할 경우 서류미비자 합법신분 부여와 합법이민제도 개편을 동시에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공화당의 존 메케인 상원의원 역시 농장등 비숙련직종의 인력난과 서류미비자 문제까지 포함해 포괄적인 이민개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기에 법안통과가 그리 쉽지는 않을 전망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