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공지사항

1. 8월 영주권 문호 발표

국무부가 지난 11일에 2017년 8월 중 영주권 문호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의 특이사항은 취업이민 3순위 문호는 전격 오픈 (current) 상태로 전환된 반면, 계속해서 오픈 상태였던 취업이민 2순위가 이번 달에는 2015년 4월 1일자로 우선일자가 잡혔다는 것 입니다. 이 같은 연유는 올 회계연도가 마무리되는 9월이 다가 오면서 2순위에 할당된 비자 (40,000개)는 거의 소진된 반면, 3순위에 할당된 비자(40,000개)는 아직까지 여유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 됩니다.

2. '스타트업 비자' 폐지 기로

'스타트업 비자(startup visa)' 제도가 폐지수순에 들어 갔다고 합니다. 국토안보부(DHS)는 원래 7월 17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인 '국제 창업가 규정(International Entrepreneur Rule)'을 2018년 3월 14일로 연기한다고 지난 10일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추가검토를 통해 해당 프로그램을 철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이민개혁 법안중 하나로 빛을 보기도 전에 무산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고 합니다. 참고로 '스타트업 비자'로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정부로부터 1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벤처캐피털로부터 25만 달러를 투자 받은 비시민권자가 30개월마다 체류 기간을 연장하며 미국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기에 IT 업계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고 합니다.

3. 합법이민 규모 축소법안 본격 추진

트럼프 대통령이 합법이민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하는 법안을 본격 추진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3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톰 코튼(아칸소), 데이비드 퍼듀(조지아) 연방상원의원 등과 함께 합법 이민 축소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마련하여 여름까지 법안 발의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족이민 초청 가능범위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 등으로만 제한하고, 추첨 영주권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4. 美, 강화된 비자심사 기준 각국에 통보

미 국무부가 테러 예방을 위해 강화된 새로운 비자심사 기준을 각국 주재 미국 공관에 발송하고 앞으로 50일 안에 주재국이 이 기준을 맞추도록 통보하라고 지시했다고 13일(현지시간) AP 통신을 비롯한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새롭게 강화된 기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여권을 포함한 신원 서류의 신뢰성 강화 보장,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개인정보 증가, 공공 안전과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