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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롬니 ‘자진추방’ VS 깅그리치 ‘선별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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롬니 “불법고용 차단하면 상당수 불체자 자진 귀국”
깅그리치 “불체자 대다수 장기체류, 연고있어 선별구제”
공화당 대통령 후보 자리를 놓고 격전을 벌이고 있는 미트 롬니 후보와 뉴트 깅그리치 후보가 ‘자진 추방’
과 ‘선별구제’라는 불법이민 정책을 제시하고 맞대결하고 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선 31일 예비선거를 실시하는 플로리다가 대형표밭이자 놓칠 수 없는 격전지로
꼽히고 있다.
1900만명의 인구를 가진 플로리다에는 특히 쿠바계 120만명을 포함해 라티노가 전체의 22.5%나 차지하고
있어 라티노 표심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플로리다 라티노 표심을 잡기 위해 공화당 경선에서도 이민정책이 핵심 이슈로 떠올라 있다.
미트 롬니 후보는 불법이민자구제에는 함구하면서 ‘자진추방’(Self-Deportation)을 내걸고 있다.
롬니 후보의 자진 추방은 불법이민자들이 미국서 일하지 못하도록 강력 단속하게 되면 생활할 수 없어
스스로 미국을 떠나 자연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단속을 통한 불법이민자 감소시키기(Attrition through
enforcement)이다.
롬니 후보는 플로리다 토론에서 “불법이민자들이 취업하지 못하도록 E-Verify와 같은 제도를 통해 불법
고용을 단속하고 불법고용주들을 강력처벌하면 상당수 불법이민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
했다.
이에 대해 뉴트 깅그리치 후보는 롬니의 ‘자진추방’이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며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비판
하고 있다.
깅그리치 후보는 1000만 불법이민자들 가운데 대다수는 미국서 10년이상 거주해온 사람들로 미국시민
권자 자녀나 손주들을 두고 있을 텐데 이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고 스스로 미국을 떠나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퓨 히스패닉 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1020만명의 미국내 불법이민자들 가운데 3분의 2는 10년 이상 거주
해온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전체의 절반은 미국시민권자 자녀들을 두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이들은 어떠한 단속에도
스스로 미국을 떠날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롬니 후보와는 달리 깅그리치 후보는 경선전에서는 가장 먼저, 그리고 유일하게 ‘선별구제’ 방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
깅그리치 방안은 미국서 장기체류해 시민권자 자녀나 손주를 두는 등 연고를 구축한 불법이민자들이 범죄
전력만 없으면 영주권까지 허용하되 미국시민권 취득은 불허하자는 ‘선별 구제’안이다.
깅그리치 후보는 불법체류 청소년 구제조치인 드림법안에 대해서도 미군입대자만 구제하겠다는 선별구제
를 적용하고 있다.
롬니 후보는 드림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비토하겠다고 밝혀오다가 미군입대자만 구제하는 방안
이면 지지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멕시코에서 태어난 아버지를 두고 있는 롬니 후보는 공화당의 백악관행 티겟을 잡기 위한듯 불법 이민에
대해선 가장 강경한 이민정책을 추구하면서도 합법이민은 적극 장려하겠다는 입장을 강조 하고 있다.
롬니 후보는 플로리다에선 불법이민정책과는 별로 상관없는 쿠바계의 강력한 지지로 크게 앞서고 있으나
라티노 인구가 많은 다른 지역에서는 초강경 이민정책으로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코러스 미디어
공화당 대통령 후보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롬니 의원과 깅그리치 의원이 상반된 이민정책안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롬니 의원은 불법고용을 전면 차단하면 경제적 능력이 없어진 불법이민자들은 알아서 자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이고, 깅그리치 의원은 범죄경력이 없는 자들에 한해 영주권까지는 주자는 선별적 구제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유력한 대선후보인 깅그리치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과도 이민법에서 많은 차이를 보고 있으며, 다음 미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 이민 장령 정책과 이민 강경 정책으로 갈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