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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쿼터적용 폐지로 인도, 중국 출신 혜택
영주권쿼터 증가없어 취업 3순위 한인대기 2년 추가
취업이민에서 국가별 쿼터 적용을 폐지하는 이민법안이 연방하원에서 압도적 지지로 승인됐으나 인도,
중국 출신들이 주로 혜택을 보는 반면 한인 등 일반 국가 출신들은 오히려 대기기간이 더 늘어나는 피해
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법안이 연방상원에서도 확정돼 시행되면 취업 3순위로 이민을 신청한 한인들은 현재보다 대기기간이
최소 2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린카드를 받는데 수년, 수십년이 걸리는 악몽을 막기 위해 국가별 쿼터 적용을 폐지하는 이민개선
법안이 29일 연방하원 전체회의에서 찬성 389, 반대 15표라는 압도적 표차로 승인됐다.
당파대립이 격화된 최근의 연방의회에서 이민법안이 초당적 지지로 승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방상원 이민소위원장인 민주당 척 슈머 상원의원은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상원에서도 이법안을 다룰
것이며 초당적 지지를 받아 확정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따라서 국가별 쿼터 적용을 폐지하는 이법안은 올해 회기를 마치기 전에 최종 확정돼 새해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연방하원이 승인한 공화당 제이슨 채피츠 하원의원의 이민법안(HR 3012)은 인도, 중국, 필리핀, 멕시코
등 4개국이 적용받고 있는 국가별 쿼터 제한에서 취업이민의 적용을 아예 폐지하고 가족 이민에선 상한
선을 7%에서 15%로 올리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이 연방상원에서도 승인돼 시행되면 취업이민 3순위에서 그린카드를 받는데 7년 걸리는 중국과
9년 소요되는 인도 출신들이 대기기간 단축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족이민 4순위로 시민권자가 형제자매를 초청했을 경우 15년 걸리는 멕시코와 23년이나 대기하고
있는 필리핀 출신들이 적지 않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한국 등 일반국가 출신들은 취업이민 3순위에서 현재 6년 걸리고 있는데 2년이 더 추가돼 8년으로
지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전체 취업 영주권 연간 쿼터 14만개는 그대로 두고 국가별 쿼터 적용만 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
대기해온 인도와 중국 출신들이 대거 끼어 들어 한인 등 일반국가 출신들의 대기기간은 오히려 늘어
나는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가별 쿼터 상한선을 폐지하는 동시에 전체 취업이민 영주권 연간 쿼터를 늘리든지, 아니면
과거에 사용하지 못한 영주권 번호를 복원해 사용하든지 보완 대책이 함께 나와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출처 - 코러스 미디어
미국 취업이민을 준비할 시 국가별로 쿼터 제한을 걸어 받아왔으나, 이러한 국가별 쿼터 제한을 폐지하기로 법안이 나와 하원에서 승인 받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가별 쿼터 제한이 폐지 될 경우 특히나 밀려 있던 중국, 인도 등이 선 처리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한국 등 일반국가 출신들은 6년에서 2년이 더 추가돼 8년으로 지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체 취업 영주권 커터 14만개는 그대로인 상황에서 국가별 쿼터 적용만 폐지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한국 등 일반 국가 출신자들의 대기기기간의 증가로 인해 오히려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 법안으로 인해 많은 우려가 예상되며, 전체 취업이민 영주권 쿼터를 늘리거나, 다른 보완 대책이 함께 나와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 상황을 참고하시고, 미리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대책을 강구하시길 바라며 취업이민의 대기기간 증가로 인해 비숙련공 취업이민의 대기기간과 비슷해진 상황이라 특별한 자격 없이도 신청이 가능한 EB-3 비숙련공 취업이민도 생각해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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