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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현지시각)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이 이민 단속 업무를 수행하자 지역 주민들이 반응하고 있다. 미니애폴리스/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네소타주에서 두 달 남짓 이어온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을 종료하기로 했다. 미국 시민 2명이 연방 요원의 총격으로 사망하며 전국적 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나온 결정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총책임자인 ‘국경 차르’ 톰 호먼은 12일(현지시각)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작전을 종료하자고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했다”며 “이미 이번 주부터 상당한 규모의 인력 감축이 진행 중이며, 다음 주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몇 주간 큰 변화가 있었고, 모두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이번 작전은 지난해 12월 시작됐다. 국토안보부(DHS)는 이를 “역대 최대 규모의 이민 단속 작전”으로 규정하고, 한때 3000명에 달하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및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을 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 광역권에 집중 배치했다.

호먼은 이날 “4000명 이상을 체포했다”며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인물들을 제거해 미네소타를 더 안전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체포자 명단과 이들의 범죄 전력에 대한 구체적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다. 에이피(AP) 통신과 워싱턴포스트 등은 범죄 전력이 없는 이들, 어린이, 심지어 미국 시민권자도 체포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단속국은 앞으로도 미네소타 현지 사무소를 통해 단속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호먼은 “대규모 추방 공약에서 물러서는 일은 없다”며 “불법 체류자는 여전히 단속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소규모 인력은 남아 주 교도소 등에서 석방되는 불법 체류자들을 인계받는 업무를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속국의 작전은 지난달 미니애폴리스에서 알렉스 프레티(37)와 러네이 굿(37)이 각각 연방 요원의 총격으로 사망하면서 급격히 역풍을 맞았다. 총격 이후 시위가 확산했고, 일부 공화당 의원들까지 우려를 표하는 등 여론이 급격히 나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호먼을 급파해 ‘출구 전략’을 조율하도록 했다. 호먼은 이달 초 700명 철수를 먼저 발표했으며, 이번에 전면 종료를 공식화했다.

민주당 소속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이날 별도 기자회견에서 “이번 작전은 불필요하고, 많은 경우 위헌적이었다”며 “깊은 상처와 세대적 트라우마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그는 소상공인 피해 복구를 위해 1000만 달러(약 140억원) 규모의 긴급 지원 패키지를 주 의회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월즈 주지사는 “우리는 이미 법원이 최종 추방 명령을 내린 경우 단속국과 협력해왔다”며 “주 정책은 변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예산 정국으로도 번졌다. 민주당은 국토안보부(DHS) 예산 연장 협상에서 단속국 개혁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마스크 착용 금지, 신원 공개 의무화, 영장없는 수색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안보부 예산안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부분적 정부 셧다운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지난해 별도 입법으로 단속국 운영 예산 일부가 확보돼 있어 단속 업무 자체는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출처: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