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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4일 주영 미국대사관 앞에서 벌어진 알렉스 프레티 추모 집 | AFP/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 이민 강화 속 관광·사업·학생 비자 심사 전 세계적으로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민·국경 단속 강화로 인해 영국 기업 경영진들이 경미한 범죄 이력을 이유로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마초 사용, 술집 다툼, 음주 운전 등 비교적 가벼운 법 위반 전력조차 비자 발급 장애로 작용하며 국제 비즈니스 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

주영국 미국 대사관은 최근 기술 기업 최고경영진(C‑레벨)을 포함한 다수 비즈니스·관광 비자 신청자에게 발급을 거부했으며, 일부 신청자는 19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범죄 기록 때문에 거절됐다. 체포 기록만 있고 유죄 판결은 없었던 사례도 포함된다.

변호사들은 과거에는 이러한 이유로 비자가 거부되는 일이 드물었으나, 지난해 여름 도입된 ‘체포‑취소(catch‑and‑revoke)’ 정책 이후 급격히 늘었다고 전했다.

미 대사관은 비자 거부 사유로 이민·비자법 214(b) 조항을 언급하며, 신청자가 비자를 받을 자격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상세한 설명 없이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국에서 활동하는 한 이민 변호사는 “과거에는 같은 이력을 가진 사람이 비자를 받았던 경우도 많았지만, 지금은 동일 기록으로 거부되는 일이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비자 심사 강화는 미국 방문 외국인 수 감소로 이어졌다. 유엔 세계관광기구(UNWTO)에 따르면 전 세계 국제 관광객은 지난해 4% 증가했지만, 미국 방문객은 4.2% 줄어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연간 기준 감소세를 기록했다.

또한, 최근 미국은 영국 외 다른 국가의 관광·사업·학생 비자 신청자에 대해서도 발급 거부 사례가 늘고 있다. 유학생 비자 취소, ESTA 입국 거부, 추가 서류 제출 요구 등 전반적인 심사 강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미국 방문 외국인 감소와 글로벌 비즈니스 활동 제한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만, 영국 임원 사례처럼 특정 국가·집단을 대상으로 한 명확한 집단 거부 정책이 다른 나라에서 보고된 사례는 아직 드물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변호사는 “미국은 글로벌 금융·비즈니스 중심지이기 때문에 기업 경영진의 출장과 회의 참석이 필수적”이라며, 비자 발급 거부가 기업 활동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법을 위반한 외국인 방문객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에포크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