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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서류 위조’ 이민법 변호사··· 징역 22개월
10년간 의사 진단서 위조··· 난민 심사 미루거나 취소해
고객들이 난민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위조한 변호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주 BC 법원이 온라인에 게시한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법원은 총 17건의 서류 위조 및 허위 진술 혐의로 발라즈 싱 ‘로저’ 바티(Bhatti·63)에게 징역 22개월을 선고했다.
난민 전문 변호사인 바티는 통역사인 소피앤 다학(Dahak)과 함께 지난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중부 유럽 출신 고객들이 캐나다에서 난민 지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고객이 몸이 편치 않다는 내용의 의사 진단서를 위조해, 고객이 이민·난민위원회(IRB)가 진행하는 난민 심사에 불참할 수 있도록 도왔다. 바티는 그의 고객이 심장마비와 청력 상실, 신장 결석 등을 앓고 있기 때문에 난민 심사를 위한 서류를 준비할 수 없었다고 진단서를 작성했고, 이에 따라 난민 심사는 연기되거나 취소되기도 했다.
또한 그는 고객들이 난민 심사를 유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헝가리 경찰 리포트와 의료 기록을 위조해 제출한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