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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 투자이민 EB-5 제도 막내리나…만료 앞두고 연장 불투명
10억원 투자하면 영주권 주는 프로그램 핵심조항 이달말 종료
일부 의원들 제도 강화 요구하며 강경태세…부동산업계 '골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현지시간)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국의 법인에 최소 90만달러(약 10억원)를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EB-5 프로그램의 핵심 조항이 이달 말 만료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미 의회는 제도 연장을 위한 합의 도출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으나, 제도 강화를 요구하는 의원들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데다 대도시와 시골 지역구 사이의 이해관계 대립이 첨예해 아직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EB-5 신청자들이 낸 투자금을 미 기업들이 쓸 수 있게 분배하는 지역센터 프로그램 기한이 6월 말로 끝난다.
이민 신청자들의 간접 투자 창구인 지역센터 프로그램은 통상 의회의 연간 예산 패키지법에 포함돼 매년 별 문제 없이 갱신됐으나, 올해는 '강경파'인 척 그래슬리(공화·아이오와) 상원의원과 패트릭 레이히(민주·버몬트) 상원의원의 노력으로 예산안 처리 전 일찍 종료 시한을 맞게 됐다고 WSJ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