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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TEM 전공자에 H-1B 비자 우선권"

상원 이어 하원에도 초당적 법안 발의
추첨제도 폐지하고 유효기간 3년으로
노조·대통령 등 지지로 시행 가능성 커

전문직취업(H-1B) 및 주재원(L-1) 비자 프로그램 개혁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

빌 파스크렐(민주.뉴저지 9선거구).데이브 브랫(공화.버지니아 7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3일 'H-1B.L-1 비자 프로그램 개혁법 2017(H.R.1303)'을 발의했다. 로 캔나(민주.캘리포니아 17선거구).폴 고서(공화.애리조나 4선거구) 의원이 공동 스폰서로 참여한 이 법안은 지난달 20일 연방상원에서 척 그레슬리(공화.아이오와) 법사위원장과 딕 더빈(민주.일리노이)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S.180)과 유사하다.

상원에 이어 하원에도 초당적 법안이 상정되면서 H-1B 비자 제도의 개혁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인 근로자를 저임금 외국인으로 대체하는 비이민 취업 비자 남용을 막자는 취지의 이 법안에는 우선 H-1B 비자 추첨제 폐지 방안이 포함됐다. 단, 현재 연간 총 8만5000개(석사용 2만 개)로 제한된 쿼터는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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