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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온주, 자체적 투자이민 필요"
변호사들, 퀘벡시스템 도입 촉구
“경제 활성화 지름길” 지적
온타리오주가 자체적인 이민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퀘벡주처럼 독립적인 이민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민변호사들인 버레시 퍼난도·팀 리씨는 19일자 토론토 스타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1991년부터 독자적인 이민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퀘벡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방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독립적인 이민정책을 펼쳐온 퀘벡은 부유층 이민자들의 투자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진이 가능했다고 이들 변호사들은 강조했다.
한 마디로 퀘벡에서 잘 되는 프로그램을 온주에선 왜 못하느냐는 게 이들의 포인트다.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PEI)의 경우에도 자산 200만 달러 이상인 외국인들이 주정부 승인 사업프로젝트에 80만 달러를 투자하는 경우 이민을 허용한다.
반면 온주는 퀘벡이나 PEI처럼 이민정책에 대한 권한이 자유롭지 못하다. 연방정부의 규제 때문이다.
2005년 온주에 유입된 신규 이민자는 14만 명 수준이었으나 2012년엔 10만 명 규모로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퀘벡에 정착한 신규이민자는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1970년대 말 이후 캐나다의 출산율은 사망률보다 낮아지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세수입 감소와 의료비 지출 증가라는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이민변호사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온주의 이민인구 증대라고 말했다.
일할 수 있는 연령의 이민자들이 늘어나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