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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요식업계 외국인 채용 안 된다”
정부, 단기프로그램 ‘모라토리엄(Moratorium·시행 유예)’ 선언
관련규정 악용 방지 차원 불구
‘취업문호 축소’ 비난 거셀 듯
연방정부가 요식업계를 대상으로 ‘단기 외국인고용 프로그램(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을 중단한다.
국내인 대신 외국인을 채용하는 등 프로그램 악용사례를 방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나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취업문호를 축소한다는 비난은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제이슨 케니 연방고용장관은 “요식업계(Food Sector) 단기 외국인고용 프로그램을 즉시 중단하는 모라토리엄(moratorium)을 선언한다”고 24일(목) 전격 발표했다. 케니 장관의 이 같은 깜짝 발표는 해당 프로그램이 BC주와 앨버타의 실업률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C.D 하우기관의 조사발표 이후 몇 시간 만에 이뤄졌다.
정부는 새로운 신청은 더 이상 받지 않으며 현재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신청도 전면 중단된다. 이미 승인이 난 경우는 규제조치가 없다. 이 같은 긴급조치는 현재 진행 중인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재고(review)가 끝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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