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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선거 공약 파기” 집중 공세 

조 호키 재무장관이 5월초 발표될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노인연금 수혜 연령(pension eligibility age )을 70세로 늦출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노인층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또 야당은 공약 파기라며 집중 공세를 펼칠 기세다.
현재 65세부터 수혜 대상인 노인연금은 지난 2009년 전임 노동당 정부가 오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점진적으로 수혜 연령을 현재의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애보트 정부는 67세를 70세로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이르면 5월 예산안에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142만7천명이 노인연금을 전액 지급 받고 있으며 94만3천명은 부분적으로 받고 있다.
13일(일) 호키 장관은 국영 ABC방송의 일요일 아침 대담 방송 인사이더즈(Insiders)에 출연해 “인구 고령화(ageing population)로 인해 심각한 예산 부족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 세대는 더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해야 한다”고 밝혀 노인연금 수혜 연령을 늦출 계획을 강력히 시사했다. 그는 “지금 출생하는 아동은 3명 중 1명 비율로 100세까지 살 것이다. 영국에서 약 10년 뒤부터 이미 70세로 조정된다”고 해외 사례를 거론하면서 “수혜 연령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 외에 호주도 다른 방도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복지제도는 20세기에 설계된 것으로 인구 구성 큰 변화가 있는 21세기에 지속가능한 복지제도를 유지하려면 변화는 필연적”이라고 말했다.

노인연금 수혜 조정 계획은 지난 주 워싱턴에서 호키 장관이 새 회계년도 연방 예산의 지속가능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첫 거론됐다. 페어팩스 미디어는 12일자(토)에 “애보트 정부가 이같은 계획을 신중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었다. 호키 장관은 “2010~2050년 사이에 65~84세 연령 인구는 두 배, 85세 이상은 세 배 증가할 것”이라면서 “가장 취약계층을 위해 펜션 제도를 우선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도 70세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야당과 노인 그룹, 노조는 애보트 정부가 펜션을 줄이거나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총선 공약을 파기할 것이라면서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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