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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 이민개혁 표류 어떻게 되나

민주-배제청원 성공희박, 이민자표 독식만 노려
공화-말로만 이민개혁 행동안해, 차기대선 겨냥가능성

 

이민개혁을 놓고 공화당은 지연전략과 변명거리로 일관하고 있고 민주당은 당파적인 이민표심 독식에만 신경쓰고 있어 이민사회를 멍들게 하고 있다.
 
다만 이민자 표로 승부가 갈릴 2016년 차기 대통령 선거에 맞춰 이민개혁을 성사시킬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은 지난해와 올해를 이민개혁의 원년으로 삼을 것처럼 출정했으나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연방상원에서 이민개혁법안을 통과시켰는데도 연방하원에선 이민개혁을 최종 성사시키기 위해 전력투구하기 보다는 헛수고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민개혁에 대해 민주당 하원은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상정하지 않았어도 이민개혁 법안을 직접 하원 전체회의에 상정해 표결을 실시하는 배제청원(Discharge Petition)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주당 하원 지도부는 초당적인 이민개혁법안(HR 15)에 대해 하원의 과반수인 218명의 서명지지 를 받으면 다수당인 공화당 지도부의 동의없이도 하원 전체회의에서 가결 또는 부결을 묻는 표결 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민개혁법안이 218명의 서명지지만 받는다면 하원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는것은 물론 가부 표결에서도 승인될 게 분명하고 상원가결안과 거의 같아 이민개혁이 최종 성사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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