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호주] 의사 방문 수수료 도입 논란
연방보건부 장관 “메디케어, 정비 필요하다”
호주 국민건강보험인 메디케어가 급속한 비용 증가로 인해 대폭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부 담당 부서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피터 듀튼 연방보건부 장관은 4일 페어팩스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메디케어 보조금 지출이 지난 10년간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며 “어떠한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현재 의료 시스템이 유지되기 힘든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메디케어 관련 정부 연간 예산 지출은 2002-03년도 81억 달러에서 현재 178억 달러로 약 1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듀튼 장관은 “인구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치매와 당뇨 등 노인성 질환 환자가 늘고 정부 의료 예산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며 “메디케어 의료제도가 지속되려면 적절한 예산 확보 노력과 함께 현 시스템에 대한 개혁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듀튼 장관의 이번 발언 중 메디케어의 구체적 개혁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하지만 일반의(GP) 방문 수수료 도입 등 일부 정치적으로 민감한 제안들을 연방정부가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