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호주] ‘학생비자 간소화’457 정쟁에 묻혀
연방정부, TAFE와 직업학교에도 간소화 실시 약속했지만 ‘감감 무소식’
연방정부가 학생비자 절차 간소화를 일반대학에서 TAFE과 같은 직업전문학교까지 확대실시하는 방안을 철회함에 따라 TAFE 관계자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TAFE 분야 관계자들은 연방정부의 457비자법 조사 강화 정책이 엉뚱하게 TAFE와 같은 기술학교로 정당하게 공부하러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호주TAFE대표협회 피터 홀든 국제개발부 대표는 “정부가 호주에 일하러 오는 사람들과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며 “졸업 후 근로권을 부여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영주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비자 간소화를 실시하는 교육 기관들은 이민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감사를 받고 있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TAFE에도 비자 절차 간소화를 확대 적용한다면 이민제도가 위협받기 보다는 오히려 더 공고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크리스토퍼 파인 자유국민연립 교육 담당 의원은 정부가 18개월 전 비자 절차 간소화를 확대 실시할 학교들을 선정했었지만 현 정권이 457비자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이를 취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같은 의혹제기에 대해 고등교육부 킴 카 장관은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