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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 불법 밀입국 관련 처벌 강화
“난민 이민 제도 악용 사례 최소화한다”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의 이민 제도를 악용해 밀입국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사례가 급증했다”며 “과거의 법을 정비하고 강화해 밀입국 알선업자와 불법체류 등 체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례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하겠다” 고 밝혔다.....
난민 관련 이민법도 개정됐다. 정부는 난민 자격을 얻은 사람이라도 5년 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정부 의료보험 혜택도 대폭 줄인다. 난민 신청 중에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경우엔 캐나다의 보호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 영구적으로 캐나다 입국이 금지된다. 또한 난민으로 이민한 사람은 5년 동안 가족 초청이민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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