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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대 29로 부결, 길라드 외부에 위임할 예정

줄리아 길라드 연방총리는 난민 해외심사 개정안이 28일 상원 통과를 실패함에 따라 조속한 난민정책 확립을 위해 비정치인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와 나우루에서 난민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개정안은 28일 밤 상원에서 반대 39표, 찬성 29표로 부결됐다.

롭 오크샷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27일 여야 의원들의 6시간에 걸친 논쟁 끝에 찬성 74표, 반대 72표로 하원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개정안의 상원 부결로 난민정책은 또 한번 교착상태에 빠지게 됐다. 연방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정치권의 파워 게임으로 난민정책이 표류하고 있다는 불만의 소리를 듣게 됐고, 길라드 총리는 리더십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길라드 총리가 외부의 전문가들에게 문제 해결을 맡기겠다는 묘안을 세운 것이다.

최근 연달아 일어난 밀입국 선박 전복 사고로 연방의회는 난민정책 관련 이민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논의했고 지난 27일 하원 통과의 계기가 됐다. 지난 27일 크리스마스섬 북쪽 해상에서는 또 한번의 난민선 전복사고가 일어나 타고 있던 난민 130명이 구조됐지만 4명이 사망했다.

자유국민연립은 전(前) 하워드 정부에서 이용했던 나우루 센터를 재개관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집권 노동당의 말레이시아와의 난민 맞교환 정책에는 반대한다며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말레이시아가 유엔난민협약에 가입돼 있지 않다는 게 이유였다.

녹색당은 처음부터 인권에 위배된다며 해외에서 난민심사가 이뤄지는 자체를 강경 반대해왔다.

길라드 총리와 토니 애봇 연방야당 대표는 난민 해외심사 개정안 상원 통과 실패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며 이전투구식 정쟁에 몰두했다.

길라드 총리는 “야당은 밀입국 선박을 저지할 수 있는 방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스스로 정치적 진흙탕 속에 빠진 꼴”이라면서 한치도 양보하지 않은 애봇 대표를 비난했다.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앵거스 휴스톤(Angus Houston) 전 연방외무부장관, 패리스 아리스토틀(Paris Aristotle) 난민 옹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난민정책을 검토하게 하고 교착상태 타개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크리스틴 밀른 녹색당 대표는 길라드 총리가 외부 단체를 만들겠다는 방안에 동의하며 “난민의 해외심사를 반대하는 입장은 변할 수 없지만 바다에 구조단체와 인력을 배치 보강하는 등 더 이상 바다에서 희생되는 난민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도적 차원의 난민이민쿼터를 2만명까지 늘려야 한다며 호주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각각 1000명과 4000명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소식으로 난민들이 기다리면 된다라는 희망이 생기기 때문에 무리해서 위험하게 밀입국선을 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출처 - 호주 동아일보

호주의 난민 해외심사 개정안 28일 상원 통과를 실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속한 난민정책 확립을 위해 비정치인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