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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세제혜택A 대상 가정 자녀 한명당 최고 110달러
학자녀 보너스 13억 달러 6월 20일부터 지급

연방정부가 탄소세로 인한 가계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보조하는 탄소세 보상금이 16일부터 지급된다.
탄소세 도입 반감을 무마하기 위한 ‘당근책’의 일환인 보상금은 중저소득 가계에 지불되며 탄소세와 광산세 수입 재원으로 충당된다.
연방 정부가 5월 예산 발표에서 가족, 실직자, 학생 등에게 지불하겠다고 밝힌 약 29억 달러의 정부 보조금이 향후 2개월 동안 중저소득자들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간다.
탄소세 보상금은 2주 동안 약 167만 9700 가구에게 총 3억 2470만 달러가 지불될 예정이다. 지역별로 NSW가 53만 900가구에 1억 371만 달러가 지불돼 규모가 가장 크다.
빅토리아 41만 5400가구에 7900만 달러, 퀸슬랜드 36만 700가구에 7110만 달러, 서호주 16만 100가구에 2975만 달러, 남호주 12만 9600가구에 2450만 달러 순이다. 타스마니아 4만 4800가구, 노던테리토리 1만 9300가구, ACT 1만 8800가구도 보상금을 받는다.
▶ 가족세제혜택B 가정 최고 69달러 수혜 = 가족세제혜택(FTB) A 수혜 대상 가정은 ‘청정에너지선금’(Clean Energy Advance) 명목으로 자녀 한명당 최고 110달러, 가족세제혜택 B 수혜 대상 가구는 최고 69달러의 탄소세 보상금을 수령한다.
탄소세 보상금은 가족세제혜택을 격주로 받는 가정에겐 동일한 계좌로 2주 내에 입금된다. 가족세제혜택을 1년 단위로 수령하는 일부 가정은 연말 개인 소득세 신고시 탄소세 보상금을 받게 된다.
제니 맥클린 연방 가족부 장관은 160만여 가정이 탄소세 보상금 혜택을 입을 것이라면서 “대부분의 이들 가정은 6월에 자녀 교육비에 보탬이 될 학자녀 보너스(Schoolkids Bonus)를 일시불로 수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6월 20일부터 가족세제혜택A 수혜 대상 가정에게 교육세환급(education tax refund)을 대신하는 학자녀 보너스가 지급된다. 초등학생 1명당 410달러, 중등학생 1명당 820달러 등 총 13억 달러의 학자녀 보너스가 정부 재정에서 지출된다.
추가적인 보상은 2011/12 회계연도 소득세 신고가 시작되는 7월부터 세금 감면 혜택으로 주어진다. 소득세 면세점이 6000달러에서 1만 8200달러로 인상되는 과표 조정을 통해 연간 최소 153달러의 세금이 줄어든다.
야당인 자유국민연립의 토니 애봇 대표는 29억 달러의 정부 보조금 지급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도 자유국민연립이 집권하면 탄소세와 광산세를 폐지하겠다고 확인했다.
애봇 대표는 “가정이 탄소세로 타격을 입을 것을 감안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못마땅해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 엄청난 세금으로 치명타를 입을 호주의 망각된 가정(forgotten families)에겐 효과적인 탄소세 보상금이기 때문에 이 문제로 의회에서 싸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애봇 대표는 야당이 집권하면 소득세 삭감과 정부의 부가수당 지급(supplementary government payment)을 존속시킬지 여부에 대해선 확약을 기피했다.
탄소세는 올 7월 1일부터 탄소 과다배출 업체 500개를 대상으로 톤당 23달러의 고정 가격으로 도입되며 2015년 7월부터 탄소배출거래제(ETS)로 전환돼 변동 가격이 적용된다.

출처 - 호주 동아일보

연방정부가 탄소세로 인한 가계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보조하는 탄소세 보상금이 16일부터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탄소세 도입 반감을 무마하기 위한 ‘당근책’의 일환인 보상금은 중저소득 가계에 지불되며 탄소세와 광산세 수입 재원으로 충당된다고 합니다. 연방 정부가 5월 예산 발표에서 가족, 실직자, 학생 등에게 지불하겠다고 밝힌 약 29억 달러의 정부 보조금이 향후 2개월 동안 중저소득자들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간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